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는 ’15년 11,715건에서 ’18년 2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간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으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조사 거부와 조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며, 조사 후에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취업제한 등 대상이 되는 기관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