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6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를 "형제자매,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제5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를 각각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의3 중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의2 전단 중 "보장원의 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제29조의4제1항제4호 중 "제20호"를 "제20호ㆍ제24호"로 한다. 제29조의6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아동ㆍ가족"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ㆍ가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를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71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삭제한다.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3제1항, 제29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