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인천대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인천대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음. 그런데, 인천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수범자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현행법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함으로써 수범자의 법률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