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등 10인)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의 8.3%가 1년 안에 심근경색이 재발하여 사망한다고 하는바,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에는 유병력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재활율, 재발율, 생존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유병력자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