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분야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되는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행위 및 해당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빈발하여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의 공신력 및 공연의 전문성·안전성을 저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알선 또는 그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무대예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1 | 39 | 찬성 |
| 새누리당 | 28 | 0 | 1 | 48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