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39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제41조"를 "제41조제1호ㆍ제5호"로 한다. 제41조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제42조 본문 중 "제41조"를 "제41조제1호ㆍ제5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