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만을 규율하고 있고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내 체육시설의 유해물질에 관한 예방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음. 특히 인조잔디축구장과 우레탄 트랙 등에서는 납·수은·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그 유해물질의 예방과 관리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또 학교장이 환경위생을 점검한 결과,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4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