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이유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다루는 등 그 책임과 직무가 중요하다는 점, 조직 특성상 위계질서가 강해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를 특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강화된 도덕적 기준에 의해 임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규정에 성범죄, 뇌물죄, 횡령죄 및 파산선고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반영된 반면「경찰공무원법」은 별다른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 인사관련 법률 간 규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당연퇴직 규정을 정비하는 등「경찰공무원법」의 결격사유, 당연퇴직 규정과「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간 규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나.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