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668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단서 중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같은 항 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항 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 제21조 단서의 개정규정(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단서의 개정규정(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