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 따라 독거노인？노숙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하여 부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임.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으므로,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