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이 법 제정 이후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이 2013년 48.1%에서 2015년 44.8%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46.5%로 그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기초연금 인상 관련 부대의견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노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