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수산물은 생산 후 유통·소비단계에서 부패·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식품에 비해 보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수산물 또는 그 생산에 이용하는 시설 등에 잔류하는 신·변종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음. 또한 정부의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검사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전문성 저하 및 검사물량 과다에 따른 부실검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물과 그 생산환경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물의 위생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규정을 신설하여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이 지정을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64조제3항 신설). 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을 받은 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