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제안이유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그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시장에서 그 인지도가 낮아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이 사장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특허청장이 해당 발명품에 대하여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과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정비함(안 제2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7조제2항). 나.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