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70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27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