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안(정태옥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재 퇴직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음. 이에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행정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안 2조)
다.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정회원은 전직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으로 하고, 특별회원은 현직 지방공무원으로 함(안 제4조).
라. 동우회는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동우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두고,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1 | 9 | 34 | 찬성 |
| 새누리당 | 23 | 2 | 1 | 51 | 찬성 |
| 국민의당 | 17 | 2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성식 | 국민의당 | 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 | 기권 | 찬성 |
| 이상돈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채이배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김선동 | 새누리당 | 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 | 반대 | 찬성 |
| 김용태 | 새누리당 | 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 | 반대 | 찬성 |
| 이혜훈 | 새누리당 | 서울특별시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 | 기권 | 찬성 |
|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서울 성북구을 | 기권 | 찬성 |
|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 | 기권 | 찬성 |
|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경기 남양주시을 | 기권 | 찬성 |
| 윤일규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기권 | 찬성 |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기권 | 찬성 |
|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기권 | 찬성 |
| 최운열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 부산 사하구갑/부산 사하구갑 | 반대 | 찬성 |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