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한정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근로자, 사업주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청소년 등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직무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관련업무 종사자, 일반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제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원은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권리보호 교육 및 지원, 고용노동행정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교육,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교육원에 원장？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