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회에 대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신설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위탁자 범위에 연합회 회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나.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25조제1항).
다.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라. 소상공인연합회에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신설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위탁자 범위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항제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2 | 0 | 0 | 21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1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힘 | 18 | 1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