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공장 신설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 여부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업종변경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형공장의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며,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내 부정 입주를 막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이전, 폐업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업종변경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3호 신설) 시행령에 규정된 공장의 ‘업종변경’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나. 인허가 등 협의간주 제도 도입 및 의제사항 추가(안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33조 및 제45조의4) 1) 민원의 투명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