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실내 사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시행중이나 동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가 없고,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및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안 제11조제3항 신설) 환경부장관이 사전적합확인 받은 건축자재를 사후검사한 결과 방출기준 초과 시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를 명령하고, 제조？수입업자에게 회수 등 조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안 제11조의2 신설)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시험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법정기관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민간기관으로 함. 2)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에 적합판정을 받은 후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다.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안 제11조의3 신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