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박덕흠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자연경관 보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시·도지사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과 이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등의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