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산먼지·침출수·악취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은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외의 곳으로는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시보관장소에서 법에서 정하고 목적 이외의 처리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반입 중지 명령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2년 동안 3회에 걸쳐 반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수집·운반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제13조의2제2항제2호 삭제, 안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25조제4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