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는 수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로 분류되어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6 | 4 | 18 | 찬성 |
| 새누리당 | 68 | 0 | 0 | 19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3 | 3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1 | 1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권은희 | 국민의당 | 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이상돈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이태규 | 국민의당 | 비례대표/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안철수 |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기권 | 찬성 |
| 하태경 | 미래통합당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 | 기권 | 찬성 |
| 박정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기권 | 찬성 |
|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기권 | 찬성 |
| 문미옥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 | 기권 | 찬성 |
|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제주 제주시을 | 기권 | 찬성 |
|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울 광진구갑/서울 광진구갑 | 반대 | 찬성 |
| 최명길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을 | 반대 | 찬성 |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 | 반대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