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각 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두어 소관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제19대 국회에서 15,137건의 법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중 10,292건만이 소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4,845건(32%)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음. 이러한 위원회 운영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개회하도록 하는 등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청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의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매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