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및 인용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의2ㆍ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3호 삭제).
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삭제).
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청문 절차 및 벌칙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함(안 제27조, 제36조제1항제2호의3ㆍ제2호의4 및 제38조제2호의2 삭제).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2 | 4 | 10 | 4 | 찬성 |
| 국민의힘 | 86 | 1 | 10 | 7 | 찬성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0 | 0 | 1 | 0 | 기권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도읍 |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기권 | 찬성 |
| 김정재 |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기권 | 찬성 |
| 나경원 |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기권 | 찬성 |
| 박성훈 |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기권 | 찬성 |
| 서천호 |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기권 | 찬성 |
| 신동욱 |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기권 | 찬성 |
| 안철수 |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반대 | 찬성 |
| 윤상현 | 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기권 | 찬성 |
| 이달희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최수진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한기호 |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기권 | 찬성 |
|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기권 | 찬성 |
| 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기권 | 찬성 |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기권 | 찬성 |
|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기권 | 찬성 |
|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반대 | 찬성 |
| 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기권 | 찬성 |
| 오세희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기권 | 찬성 |
|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반대 | 찬성 |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기권 | 찬성 |
| 차지호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기권 | 찬성 |
|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기권 | 찬성 |
| 허성무 |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반대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