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