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시ㆍ도별 발전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ㆍ도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ㆍ도 발전계획은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맞는 향후 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 발전계획에 직전 시ㆍ도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0 | 38 | 찬성 |
| 새누리당 | 46 | 1 | 1 | 38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1 | 8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1 | 0 | 0 | 10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