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조사？연구？교육의 총괄 역할을 하는 국립생물자원관과 담수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이어,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수행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곧 설립될 예정이나,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가 각기 다른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생물자원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역할 분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생물자원관의 체계를 확립하고 각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수집·보존·연구·전시하는 시설인 생물자원관의 정의를 신설하며, 생물자원관의 사업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서 환경부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을 설치함(안 제5조).
다.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0 | 40 | 찬성 |
| 새누리당 | 38 | 0 | 2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1 | 13 | 찬성 |
| 무소속 | 1 | 0 | 0 | 10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1 | 8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