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국가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2016.6.30.)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효율적？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기술, 건축？도시？공간 관련 기술, 교통？물류？항공관련 기술, 철도 관련 기술 등을 포함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과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은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추진체계가 같고, 계획의 내용이 중복되는 계획임. 이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이 법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계획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제94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