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어 중견기업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또한 경쟁력이 저하된 중견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재편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견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타 기관에 요청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자료·정보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중견기업자의 자긍심 고취와 대국민 중견기업 인식제고를 위해 중견기업 주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경쟁력이 저하된 중견기업이 신산업 진출 또는 사업재편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2 | 0 | 0 | 21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1 | 22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1 | 1 | 4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