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농산업은 생명공학, 스마트농업, 농식품자원정보, 농업기상 및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활용 등 실시간으로 대용량 빅데이터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 농생명자원의 거대유전체 분석, 실시간 병충해 관리 및 예방시스템 등 실시간 대용량 빅데이터 분석과 농산업적 활용을 혁신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팅자원의 파워가 절실하게 필요함.
이와 같이 농산업의 빅데이터의 통합적인 수집, 분석 및 활용과 이를 뒷받침할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수단이 미흡함.
이에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농산업 빅데이터의 국가적 생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0 | 1 | 27 | 찬성 |
| 새누리당 | 37 | 0 | 0 | 40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