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이하 “정밀진단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관련 전문기관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의 결과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정밀진단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제도가 미흡하여 정밀진단등이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진단등의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실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