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우선,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시 시정요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등의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게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도록 하며,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중고품과 예술 작품을 거래하는 지역사회, 문화, 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