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따라서 과태료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개별 법률에서는 이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3 | 0 | 0 | 23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1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철우 | 새누리당 | 경북 김천시/경북 김천시/경북 김천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