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 예비분의 운용,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온실가스 배출량ㆍ감축량의 보고 및 검증과 관련한 법률 규정의 미비점 등이 있어 이를 보완ㆍ개선함. 주요내용 가. 목표관리제에 따른 관리업체 중에서만 할당대상업체 지정토록 한 것을 현행 할당대상업체도 다음기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나. 할당대상업체의 합병 및 분할, 시설 이전 등이 있을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가진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기준을 개선하되, 공공성이 높은 학교, 병원 등은 전부 무상할당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라. 할당대상업체가 시설 간 연계 등을 활용하여 내부 감축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배출권 할당, 추가할당, 할당취소의 단위를 현행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며, 할당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