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신고와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농약 등의 제조업？수입업 등의 폐업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신고와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농약 등의 제조업？수입업 등의 폐업신고가 각각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등을 판매한 경우 농약의 구매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23조의2).
다.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의 제조업·수입업·판매업·수출입식물방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3 | 0 | 1 | 29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0 | 24 | 찬성 |
| 국민의당 | 1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3 | 6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2 | 5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