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20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을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판매업자는 독성이 높은 농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ㆍ주소ㆍ품목명ㆍ수량 등을 장부(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를 "판매업자ㆍ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등[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인 소포장 농약등은 제외한다]을 판매한 경우(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경우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약등 구매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경우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2. 농약등의 품목명ㆍ수량 등 판매정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기록 중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하여 농약등의 구매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농약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 4. 농약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5.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되는 농약등,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농약등,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농약등에 대한 공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농약의 안전관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 활용,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제40조제2항제6호 중 "제23조의2를"을 "제23조의2제1항을"로,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3, 제32조제9호 및 제4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판매업자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