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정지된 조종면허의 갱신 기간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약물 복용 상태 및 정원 초과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운항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여 금지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시험대행기관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위임의 범위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효력이 정지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 제한제도 폐지(안 제9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기간의 제한 없이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갱신하여 발급받은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이 다시 발생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취 중, 약물복용 상태의 조종 금지 및 정원 초과 상태 운항 금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