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상호의원 등 209인)

제안이유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등”이라고 한다]은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관여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해 국가 행정에 대한 직？간접 관여함으로써 국가시스템을 혼란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또, 최순실 등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고 재단을 사유화 하는 등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의혹들이 지속 제기되고 확산되면서 행정부 기능은 상당부분 마비되고 국정 동력이 떨어져 최순실 등에게서 비롯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울 상황임. 검찰이 최순실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