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정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산림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관리사업을 추가하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산림청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전문 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을 추가하고 산림복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시림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에 나무병원을 추가함(안 제24조제7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