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동양, 모뉴엘,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및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투자자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던 대형 회계부정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회계？감사제도 개혁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여야 모두의 합의 속에서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7년 10월 31일 공포되었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일정한 품질관리제도를 갖추고 높은 수준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160여개의 중？소형 회계법인들을 중심으로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의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대형 회계법인들도 전문화된 감사서비스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특히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실제적으로 여러 개의 팀이 연합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대외적으로만 회계법인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므로, 적정한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형 회계법인과 달리 일정한 감사품질을 유지…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0 | 33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3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2 | 10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