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라 관리청은 유해생물이 출현하였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생물의 출현을 신속히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유해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