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건축물 관리자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국가 등은 건축물관리 시책을 세우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향상시키도록 함. 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건축물 관리이력 및 점검결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생애이력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안 제11조 및 제12조)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함. 라.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마.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점검결과 보고(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