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관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를 하고 철거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 제6조(빈 건축물 정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른 철거 등의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35조, 제4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19조제7항 중 "제35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35조, 제36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6조제2항에"를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81조,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으로, "제81조, 제84조"를 "제84조"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를 "제27조 및 제8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 중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을 "제24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3항을"로 한다. 제110조제7호, 제111조제7호, 제113조제2항제3호·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1조, 제54조"로 한다. ④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건축법」"을 "「건축물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8조제2항 중 "제34조, 제35조제3항(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제3항"을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법률 제16414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⑦ 법률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