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스마트도시가 향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민간이 도시에 접목할 기술ㆍ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기술ㆍ서비스 간 융ㆍ복합이 이루어지는 스마트도시의 특성상 관련 규제의 확인이 어렵거나,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등이 많아, 민간의 시장 진입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막대한 예산과 자금이 지원되는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성과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라 성과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정의함(안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