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위험직무 특성상 충격적인 현장에 반복적 노출됨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반복되는 부상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체계적 진료 및 연구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중심체계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 유해인자 분석, 질병연구 및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경찰병원 등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소방청은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이에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1 | 34 | 찬성 |
| 새누리당 | 48 | 1 | 2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