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공공주택사업이 지구지정 등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 및 업체 종사자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는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표준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관리비예치금을 부담시키고 있는 바,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의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첫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해제를 제안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