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주에 대한 소비 촉진 및 수출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출 및 소비 감소로 인해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전통주의 산업진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음.
현행법에는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이에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계획상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은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전통주 문화 조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2항제5호 및 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0 | 22 | 찬성 |
| 새누리당 | 48 | 0 | 0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