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새만금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어 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활동 등 새만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매립사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미정이며 조성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기업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민간 주도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에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두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통합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새만금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간투자자 중 “둘 이상”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