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심사·결정 및 의료지원금 지급 등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