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은 2010년 4월 방조제 준공 및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설립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새만금지역 전체 개발계획 면적 중 농ㆍ생명용지 등 일부만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된 상황이고 국제협력용지와 관광ㆍ레저용지 등은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지난 2016년 2월 정부의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그 밖에 법정형의 편차를 해소하고, 전체 형벌체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의 정의를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국가는 민간투자자 등 새만금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